글
🎒 미성년자 혼숙 적발된 무인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 CCTV와 대응 기록으로 불기소된 실제 사례 정리
미성년자 혼숙 적발? 무인텔 업주가 경찰조사 후 불기소된 이유 “그날 CCTV가 없었다면, 지금쯤 업소 문을 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단순한 법률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무인텔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의 실화입니다. 미성년자 혼숙 시도 → 경찰 출동 → 검찰 불기소 로 이어진 사건을 통해 숙박업자가 어떤 준비로 위기를 넘겼는지 전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 부모의 위치 추적, 그리고 경찰 방문 어느 날, 한 커플이 도보로 숙박업소를 방문해서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체크인하고 객실에 입실 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직원은 실시간 CCTV 화면을 확인 하던 중, 아무래도 두 사람이 조금 어려 보인다는 느낌 을 받았습니다. 의심이 들어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재확인 한 끝에 미성년자라고 판단 했고, 직접 객실로 가서 신분을 확인한 뒤 퇴실 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한쪽 부모가 딸의 가출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가출한 딸의 핸드폰 위치추적으로 무인텔을 특정하여 현장 방문 을 하게 됩니다. 🚨 경찰조사 – "몰랐어요"는 더 이상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의 숙박 입실 경위를 조사하며, CCTV 영상, 미성년자 숙박 입실 경위, 현장 조치 사항, 퇴실 기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혼성 미성년자가 무인 키오스크로 결재 후 입실 했으나, 당시 종업원이 미성년자로 판단해 숙박 퇴실 조치를 했다는 관련 근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사장을 지켜준 건 '평소 관리'와 '기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다음의 ‘예방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 객실 내부를 제외한 입구, 복도, 주차장 등 모든 주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