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새로운 식민지 개척법 ‘땅 사들이기’
영국 가디언; “부자 나라들 앞다퉈 저개발 국가 땅 수천만ha 사들여” 보도… 현지인 식량권·노동권 침해 심각 식량권.’(Right to Food) 굶주리지 않을 자유, 배고프지 않을 권리, 하늘이 내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다. 지구촌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년)에서 일찌감치 ‘식량권’(제11조 2항)을 인권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지당하다. »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가 많고 값싼 노동력이 몰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농지 확보에 나선 부유한 나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단 외국자본이 진출해 땅을 장악하면, 그곳에 기대어 살던 현지 주민들의 ‘식량권’이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다. 사진 REUTERS/ FINBARR O'REILLY 협약에 따르자면, 가입국 정부는 자국민이 스스로 충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해선 안 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이 국민의 식량권을 침해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또 각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 충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협약상 그러하다. 하지만 협약 가입만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른바 ‘국제사회의 약속’이란 게 늘 이런 식이다. 사들인 땅 20%는 식량 대신 연료용 곡물 재배 돈 많은 나라가 가난한 나라의 농토를 입도선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월3일치에서 “땅 뺏기”또는 “신식민주의”라고 표현했다. <가디언>은 유엔 등의 자료를 따 “(지난해부터만 따져도) 신흥개발국과 중동의 걸프 연안국가 등이 해외에서 임차·매입한 (또는 이를 위해 협상 중인) 농지가 무려 3천만ha에 이른다”며 “지난 6개월 새에만 유럽 경작 가능 농지의 절반에 가까운 2천만ha의 저개발국가 땅에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들 토지 가운데 약 20%는 식량이 아니라 ‘친환경’ 바이오 연료 생산용 곡물 재배에 활용된단다. 미 싱크탱크 ‘국제식량정책연구...
‘죽음의 매연’ 유전지대…삶터 되살리기 ‘시동’
검은 대륙 희망 찾기 ⑧ 축복과 저주의 두 얼굴-나이지리아 서수민 기자 » 나이지리아 최대 유전지대인 니제르델타 지역의 한 유정공장에서 24시간 내내 천연가스를 태우고 있다. 니제르델타/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석유매장지 니제르 델타생존위기에 학살까지청년들 환경·인권운동 활발 » 나이지리아 “석유가 나면 우리도 부자가 되는구나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진했죠.” 세실리아스 조르그(50)는 날마다 10시간씩 얌(마와 비슷한 덩굴성 식물)을 캐는 품을 판다. 얼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고, 깡마른 몸은 막대기처럼 단단하다. 하루 벌이는 한국 돈으로 1000원도 되지 않는다. 조르그를 비롯한 이곳 주민들은 나이지리아 뿐아니라 아프리카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거대한 ‘돈방석’ 위에 앉아 있다. 그가 사는 우무에쳄 마을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의 하나인 니제르 델타 유전지역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보니라이트’ 원유는 황 함유량이 낮아 정제할 필요조차 거의 없는 최고급 원유로 꼽힌다. 이들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다름아닌 석유다. 마을 사람들은 1958년 석유가 발견된 뒤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조르그는 “송유관에서 석유가 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어요. 개울에 기름이 돌며 물고기가 사라졌고요”라고 말했다. 마을 하늘 한쪽은 유정에서 태우는 천연가스의 불길로 1년 내내 타오른다. 불길이 내뿜는 열기와 매연으로 마을을 에워싼 숲도 서서히 사라졌다. 우무에쳄 사람들은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석유 산업에서 나온 수익을 독점하고, 땅 주인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토지법 때문이다. 1990년 11월, 가난과 오염에 지친 우무에쳄 사람들은 다국적기업 쉘과 나이지리아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유정 앞에서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했지만, 정부군이 주민들에게 총을 쏘며 전쟁으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