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개되는 UAE 유전의 ‘불편한 진실’
야당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 여러 이해가 얽힌 외교적 계약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가 확보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던 UAE 유전(132조원)은 큰 유전만큼이나 국제적인 이해관계자가 너무나 많다. 이 정권은 이를 간과했던 듯 싶다. 우리가 체결한 것은 MOU(양해각서)일 뿐이며 이것이 본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수한 난관이 있다. 일단 MOU를 체결해 놓고 ‘유전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길 바란다. 야당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 ‘뻥 정권’에 사과조차 요구하지 못한다면 왜 존재하는가.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말처럼 MOU 체결이 본계약으로 이어지면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정확한 발표가 아니냐고? 이렇게만 된다면 반대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 아니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본계약 체결’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비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학 용어로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MOU에서 본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데 대해 이 정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반대로 MOU가 본계약으로 이어져도 ‘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즉 실패하든, 계약으로 이어지든 이미 UAE 유전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돼 버렸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지금부터 살펴보는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본계약이 체결되는 2014년에는 지금 MOU를 체결한 이명박 정권의 책임자 중 정부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이 주도하지 않고 이명박과 함께 떠날 청와대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이번 계약을 주관했던 것은 아닌가. 2014년 조광권 재계약, 현 Partner들은 무엇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확보했다’고 발표한 유전은...